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백악관이 43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끝내기 위한 연방정부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날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명을 통해 이 파괴적인 민주당의 셧다운을 마침내 끝내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서명식이 오늘 밤늦게 이뤄지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을 비롯한 패키지 지출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왜 미국 국민이 43일 연속으로 이런 고통을 겪게 했는가”라며 “순전히 당파적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올 연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아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자신들이 만든 의료제도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 나라를 인질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셧다운은 경제학자와 투자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정부 데이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경제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CPI는 13일 발표 예정이지만 셧다운으로 보고서 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레빗 대변인은 “오바마 케어는 ‘망가진 제도’로 국가 의료비를 극적으로 올려놨다”면서도 “정부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정책과 관련한 대화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을 내놓는 걸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2000달러(약 286만원) 규모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백악관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에너지 비용 및 약값 인하 등으로 물가가 전임 정부보다 나아졌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감세안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미국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50년 만기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제안”이라며 “행정부는 이를 논의 중이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에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재차 0.5%포인트 금리 인하(빅컷)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0.2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지금부터 12월 회의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과거 경험상 0.5%포인트가 적절하지만 적어도 0.25%포인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금리 인하 중단은 근시안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지표만 보고 정책을 정한다면 이는 뒤늦은 대응이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 1년~1년 반 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 통계 발표가 중단된 상황임에도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모두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 전망보다 더 완화적인(비둘기파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합류한 마이런 이사는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나 다른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실제 인하는 0.25%포인트에 그쳤다. 그는 당시에도 유일하게 ‘빅컷’을 제안한 인사였다.
다음 달 9~10일 예정된 FOMC를 앞두고 연준 내 의견은 분분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다른 이사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고용 둔화를 근거로 추가 인하를 촉구하는 등 견해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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