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미등록 이주 아동’ 강태완씨 산재 사망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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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5: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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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반)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도 요구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8일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20여년을 이주아동으로 살다가 겨우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63·몽골명 엥흐자르갈)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이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커피 가격은 전년 대비 19%, 바나나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다.
에콰도르는 이들 농산물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선 ‘상호적이고 양자적인 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한다’고 표현됐다. 미국 소고기 농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의 자연스러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내) 전반적인 소고기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수사 착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물가’ 이슈를 파고들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향후 며칠간 있을 것”이라면서 “커피가 그중 하나이며 바나나와 다른 과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추진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내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까지 해당하는 주관할 해역에선 시추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민주당 ‘잠룡’으로 체급을 키우고 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만큼, 트럼프 정부가 계획을 밀어붙이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자마자 폐기될 것”이라며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추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만’이라고 부르는 멕시코만 동부 지역에서 석유·가스 시추권 경매를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지역도 2010년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여파로 관광 산업에 피해를 본 만큼,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와의 정치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도시 브라질 벨렝에서 진행 중인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불참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표단도 보내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COP30에 참석해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정부가 석유·가스 시추 계획 초안을 완성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환경단체 등은 계획이 확정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 대부분 해안에서 시추를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남동부 지역 공화당 의원들 반발로 2032년까지 플로리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의 시추는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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