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세청, 해외 밀수 담배 516만 갑 적발…“다국적 조직범죄 연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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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06: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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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해외 현지에서 500만 갑이 넘는 밀수 담배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7일 호주·미국·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약 103t, 총 516만 갑 규모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이 2021년에 발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 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담배가 국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 명 추정)의 절반 이상이 한 갑씩 손에 쥘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호주가 318만갑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한 갑당 소비세 3만 원을 기준으로 약 950억 원 상당의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경유해 호주로 향하던 화물이 ‘나일론 밧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담배였던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이 이를 확인해 호주 세관에 통보했고, 현지에서 담배 48만갑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국 76만갑, 프랑스 38만갑, 홍콩 36만갑, 영국 26만갑, 대만 23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로 발생한 범죄 수익이 마약 밀매나 무기 거래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우범국에서 담배를 정상 화물로 위장해 수출한 뒤, 한국을 경유해 환적해 제3의 국가로 밀수출하는 방식은 세관 감시망을 우회할 수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단속이 어려운 수법으로 지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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