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지방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 8일~6월 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 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도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더해 이날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고 폭언하는 녹음이 추가 공개됐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 파격 인사에 대한 존중만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 특히 재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공직을 감당할 자질과 역량이 있다고 평가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오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한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후보자 해명을 들어봐서”라면서도 “전혀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그렇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한밤중 전화를 걸어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라고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아빠 찬스’ 논문, ‘엄마 찬스’ 인턴,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정치후원금 전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박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의혹이) 거의 범죄 수준이 된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방어할 이유도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부터 청와대에 강력하게 자격이 부족한 것에 얘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 후보자가) 장애물이 된다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애물은 저희가 치워야죠”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을 분양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남의) 주소를 놔둔 것이라면 명확히 법적으로 문제”라며 “그건 사과로 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거취 문제라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 통해 여러 조사한 것들이 국민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며 “청와대에서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했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에 적합하냐는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 응답이 47%로 3배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눈높이의 질책도 당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힘줄의 집합인 ‘회전근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파열된 범위가 3㎝ 미만이면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여러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는 온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팔을 들면서 특정 구간과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 손상 초기에는 증상이 모호해 ‘오십견(동결견)’이나 단순 근육통 등으로 오해하기 쉬워 진단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손상된 부위를 방치하면 통증과 근력 감소는 물론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쉽다.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파열 범위가 좁은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힘줄 두께의 50% 미만이 손상된 부분 파열은 비수술 재생치료로 추가 손상의 진행을 잘 막으면 평생 수술 없이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놔두면 파열 범위가 매년 평균 3~4㎜씩 커지며 전층 파열로 악화될 수 있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대표원장은 “파열 범위와 증상,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며 “힘줄이 찢어진 상태로 오래 지나면 퇴축·퇴화가 진행되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므로 이 경우 봉합할 힘줄이 부족해져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수술 치료 중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콜라겐 주사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콜라겐 배열이 흐트러지고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곳에 고농도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면 조직 재생을 촉진해 힘줄의 밀도와 두께를 개선하는 원리다.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콜라겐 주사는 조직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한 국제 진료지침은 6~12개월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열이 3㎝ 이상일 때 수술을 권장하므로, 초기·중등도 파열은 비수술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염지웅 원장은 “조직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수술 없이 지낼 수 있고 비수술 치료와 재활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까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콜라겐 주사는 특히 부분 파열 환자나 고령자, 수술이 부담스러운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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