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2024년 특허 출원 ‘미국 3배’ …한국은 세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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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9: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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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러시아 지하 핵실험’ 의혹을 미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푸틴 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논의에 다시 나설 준비가 됐다고 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매체들과 인터뷰하며 “우리는 우리가 비밀리에 지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제기한 의혹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지난달 ‘부레베스트니크’, ‘포세이돈’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 추진 무기 실험을 시행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고조된 핵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발표했을 때 어떤 의미였는지 워싱턴으로부터 아직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한국, 일본과 핵무기 배치 논의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게임”이라고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아울러 다른 핵 보유국이 핵 시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 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강대국의 책임을 고려해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이 제안했던 러·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 재개를 미국 동료들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그는 최근 핵실험 문제가 대두한 것과 러·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정상회담 장소로는 여전히 부다페스트가 러시아의 1순위 선호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11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팀에서 3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김현수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이가은씨(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유재윤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3학년) 등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기존 평면(2D) DRAM의 한계를 넘어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개발 트렌드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기록한 주제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가 출제한 만큼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과제로 평가됐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을 넘어,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전공 간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팀에 이어 올해도 수상팀을 지도하며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시동 디지털 키’ 과제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개선 방향’ 과제에 각각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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