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며 110여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가로챈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팀장 A씨(25) 등 5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으며,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 현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팀은 역할에 따라 채터(채팅 유인)와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관리) 등으로 세분돼 있었다.
이들은 신종 수법을 익히기 위해 타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해 교육받는 등 진화된 형태의 범행도 이어갔다.
이들은 소개팅 앱에 접속한 남성들을 딥페이크 여성 사진과 조직원 목소리로 유혹해 사이트 인증비 및 추가 인증용 홀짝게임비 명목으로 2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범죄 연루’ 등을 거짓으로 알리고 악성앱을 설치시킨 뒤 전화를 검찰청 콜센터로 위장한 해외 콜센터로 연결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60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4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인근 상점에 ‘급한 대규모 발주’를 핑계로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 요구한 뒤 해당 업체 직원을 가장해 1억8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지난 7~10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 45명을 검거·송환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협력해 국내 송환된 조직원 53명을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전원의 금융계좌 및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수익을 숨기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에게 스캠 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냈다”며 “추가로 약 4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돈으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총책이 조속히 송환돼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법무부·인터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SSN)에 투입할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한반도 안보 구조와 자주국방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역사적 이정표다. 지금까지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의 ‘군사적 목적 사용금지’ 조항이 추진용 핵연료 확보를 막아왔으나, 이번 합의로 그 제약이 사실상 해소되었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모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북한이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핵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억제전력 확보는 생존의 문제다.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을 은밀히 탐지·추적·무력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상황에서도 중국·러시아·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자주적 전력이다.
한국은 이미 자체 역량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조선·원전 기업들의 협업으로 약 30% 수준의 설계 진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장애물은 핵연료 사용에 대한 법적 제약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언급한 것은 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 필리조선소는 상선 전문 시설로,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독(dock)과 핵연료 취급 시설 및 방사선 차폐 설비 등이 전혀 없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군용 잠수함과 대형 수상함을 다수 건조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술·보안·비용·기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건조가 훨씬 합리적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적 틀 구축이다. 한·미 양국은 ‘조선협력협의체(SCG)’를 조속히 구성해 건조 장소, 기술 협력, 핵연료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SCG는 한국과 미국 내 건조 방안을 각각 소요기간·비용·위험부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 양국 정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미국 내 건조는 인력·설비 부족으로 비용과 기간이 최소 두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미국은 고농축우라늄(HEU), 한국은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므로 연료 체계와 안전 기준이 달라 중복투자 위험도 크다. 따라서 한국 내 건조가 현실적이며, 대신 한국이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MASGA)에 정비·섹션 제작 등으로 협력하는 상생 모델이 바람직하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결집해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건조, 연료, 안전, 외교, 예산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므로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군·기업 등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통합사업단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해 조율, 예산 집행 투명성, 산업·기술 연계 관리 등을 총괄해야 한다.
이 사업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이 아니라 산업 혁신과 첨단기술 육성,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전략투자다. 잠수함 추진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쇄빙선, 극지탐사선 등에도 응용될 수 있어 미래 해양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와 초당적 협력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생존전략이다. 여야가 공을 다투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해야 한다. 이번 외교적 성과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지, 실질적 자주국방의 전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핵연료 확보의 길이 열린 지금,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형 자주국방 완성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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