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1일1식’ 강훈식, 또 방산 특사로 UAE행···KF-21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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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5:51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강 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에티하드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지난달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 일대를 방문할 때 달았던 ‘전략경제협력 특사’ 타이틀을 다시 붙이고 떠나는 출국이다. 이번 출장에서는 UAE와 방위산업 협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첨단제조업, K-컬처·푸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특히 강 실장의 이번 출장에서는 UAE 공군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UAE 공군대표단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KF-21 생산시설을 둘러보기도 했다.
강 실장의 최근 ‘1일 1식’ 행보는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 직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장관급 인사 발표 때를 제외하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강 실장은 지난 3일 예정에 없던 공개 브리핑을 자청하며 모습을 나타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아달라.”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로 갈팡질팡했던 여당을 향한 ‘경고’로 해석됐다.
강 실장은 5일에는 APEC과 잇따른 정상회담 등 격무 이후 몸살로 휴가를 쓴 이 대통령을 대신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방공무원 초청 오찬 행사를 주재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영웅”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6일에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강 실장은 야당의 공격이 집중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그 비서관을 불러 주의를 주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서실 공식 넘버 1’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요일인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일에도 바빴다.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지방공항 수익성 개선 방안, 고속도로 휴게소 개선 방안, 농민 산재 문제 해결 등 깨알 같은 주문을 했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이 열린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를 찾아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12일 오후 그는 또다시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다. 지난 100여일 운영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전 부처 공무원을 청중으로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도 최소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강 실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엑스 등 SNS를 통해 본인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격려하거나 ‘롤드컵’에서 우승한 T1의 페이커 선수를 향해 “경이감을 느낀다”고 남겼다.
광폭 행보 중인 강 실장의 정치적 진로는 두 방향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느냐, 비서실장으로 남느냐가 큰 줄기다. 지방선거에 나선다면 충남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충남지사에 나가느냐,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에 도전하느냐가 관심이다. 어느 쪽이든 만만치 않은 곳이기에 강 실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국정 성과와 연동짓기 위해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을 설정이 필요하다. 최근 ‘1일 1식’ 행보의 배경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권 초반 강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선거전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강 실장의 케미(호흡)가 얼마나 잘 맞는지 가까이서 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라며 “강 실장이 대통령실 참모들 회의에서 했던 말을 이 대통령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의 규모가 상당할 텐데,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국정 전체를 아우르고 조율하는 대통령비서실장직의 정치적 무게는 광역단체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오전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불과 두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7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SPC삼립 공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주5일제 근무가 주6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며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뒤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SPC삼립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11일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의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도서관 직영 운영 방침을 밝혔다.
구로문화누리는 옛 KBS 개봉송신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공공시설이다.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결합해 주민이 배우고 쉬며 문화를 누리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시설은 총면적 7856㎡ 규모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청소년 아지트,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함께 들어선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구 최초의 직영 공공도서관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176개 도서관 중 직영 체계는 마포중앙도서관, 소금나루도서관, 구로문화누리도서관 3곳뿐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대부분 도서관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직영 운영으로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면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로문화누리도서관은 앞으로 구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 간 자료 공유, 독서문화 확산,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구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문화와 학습, 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구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행정 철학으로 제시했다. 행정이 앞서기보다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공모로 이름을 정한 ‘구로문화누리’와 인근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는 이러한 변화의 상징 공간으로 소개됐다. 두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사람 중심 행정이라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배움이 공동체를 키우고, 공동체가 도시를 바꾸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구로문화누리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정식 개관한다. 약 7억5000만원을 들여 장서 5만권을 갖출 계획이다. 일부 책은 동네 서점에서 구매한다.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주민이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직접 신청하고, 읽은 후 반납한 책을 도서관이 구매하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구로문화누리는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이 모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며 “행정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신뢰받는 생활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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