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랍스터 산 채로 굽고 찌기…“자연스러운 과정” “불필요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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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12:29 조회6회 댓글0건본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는 랍스터, 꽃게 등을 산 채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 위에 올려 가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국내 시청자들에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가 잇따르면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뒤따르는 추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공개했다.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되자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가 갑각류·두족류도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 즉 ‘감응력 있는 동물’로 인정했다.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앞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와 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도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 포함한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하고, 갑각류·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진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연구원은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했다.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국은 대체 도살 방식이 담긴 지침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양서류·어류가 포함됐다. 내년 2월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흑백요리사 2> 공개 후 SNS에서 일부 네티즌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 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는 등 반응을 올렸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이다. 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집단 공격해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이 전 목사다. 그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처벌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말에 따라 서부지법 앞으로 몰려간 극렬 지지자들이 19일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청사 곳곳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전 목사는 그 이후에도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에 난입해 윤석열을 구출하자는 내란선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항권을 주입하며 폭력을 선동·교사한 그의 행태는 종교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이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과 조직적인 명령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전 목사는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들에게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되레 정부를 비난했다. ‘저항권’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듯이 전 목사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를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법에 의거해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길밖에 없다.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세력의 일시적 불만 표출을 넘어 사법체제까지 유린한 사태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내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전 목사 혼자 나라의 법치를 위험에 빠뜨린 서부지법 사태를 벌였을지도 의문스럽다. 경찰은 전 목사를 시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결코 법질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경북 칠곡군은 왜관읍에 20년 동안 방치된 옛 주조장을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1일부터 ‘옛 왜관주조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시작했다. 주차장은 인근 상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주조장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악취와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민원이 이어졌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민간 소유지여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쉽지 않았다.
전환의 계기는 도로 개설 검토 과정에서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도시개발팀 문세영 팀장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에 나섰다.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를 이어간 끝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도시계획과 전찬웅 팀장이 업무를 이어받아 인접 토지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두 팀장은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선후배 사이로, 시차를 두고 관련 업무를 맡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주차장은 총면적 1,663㎡ 규모로, 주차면수는 63면이다. 군은 철거와 조성 비용을 부담했고, 토지 소유주는 5년간 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차장 인근에는 이달 말 행정문화복합플랫폼이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됐던 사유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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