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작년 하반기 30% 돌파, 세계 18위…상반기보다 7계단 상승 ‘괄목’UAE, 64%로 1위…전 세계 평균 16%대로 국가 간 불균형은 심화
지난해 하반기 한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채택률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상반기보다 7계단 상승한 1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가 간 불균형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12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탱크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펴낸 ‘AI 확산 보고서: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를 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생성형 AI 채택률은 상반기보다 1.2%포인트 오른 16.3%를 기록했다. 채택률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생성형 AI를 1회 이상 사용한 비율을 말한다.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6명 중 1명이 AI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주류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술임을 고려할 때 매우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국가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64.0%), 싱가포르(60.9%), 노르웨이(46.4%), 스페인(41.8%) 등 디지털 인프라에 조기 투자한 국가들이 선두권을 유지했다. AI 강국인 미국은 절대적인 이용자는 많지만, 인구 대비 사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 24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16.3%로 상위 30개국 안에 들지 못했다.
한국은 30.7%로 18위를 차지했다. 상반기에는 25.9%로 25위에 그쳤지만, 하반기 4.8%포인트 상승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4년 10월 이후 한국의 누적 성장률은 80%를 웃돌아 글로벌 평균(35%) 및 미국(25%)의 성장 속도를 크게 앞질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의 급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는 국가 차원의 AI 통합 정책과 최첨단 모델의 한국어 성능 향상, 대중의 호응을 얻은 기능을 꼽았다.
보고서는 챗GPT를 이용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과 같은 대중적 문화 현상이 신규 사용자 유입을 촉발했고, 이 같은 초기 경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사용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소비자 차원의 관심이 정부 정책과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AI 이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뚜렷해졌다. 북반구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의 채택률(24.7%)은 남반구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14.1%)보다 훨씬 높았다. 두 지역 간 격차는 지난해 상반기 9.8%포인트에서 하반기 10.6%포인트로 확대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급부상을 중요한 변화로 지목했다. 딥시크는 경제적·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다. 주요 도입 국가는 중국·러시아·이란·쿠바·벨라루스다. 특히 아프리카 전역에서 눈에 띄는 확산세를 보였다. 이는 자국 AI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미·중 경쟁의 단면이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점차 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AI를 휴대폰처럼 일상적으로 쓰게 될 것”이라며 “국내 AI 모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모델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서비스로 접목할 것인지 뾰족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조사 후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300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통보했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쿠팡이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확보한 뒤, 해당 노트북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한국 수사기관이 직접 소환 요구를 하는 데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피의자와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고, 인터폴이 피의자와 실제로 접촉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으로부터 장씨의 근무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해 업무 실태와 과로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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