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정책과 같은 영역에서도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의견이 양분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양극화한 정치 세력이 여러 정책을 두고 대립과 정쟁을 반복한 결과 지지층과 시민사회에서도 극단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원전 가동 중지 및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찬성은 17%, 반대는 5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찬성 30%, 반대 35%로 각각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보수층은 찬성 9%, 반대 73%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12%, 반대 46%였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14%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 차가 컸다. 진보층의 80%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찬성하고 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44%가 찬성하고 27%가 반대했다. 중도층은 56%가 찬성, 12%가 반대했다. 4대강 보 유지 및 활용에 대해서는 38%가 찬성, 반대가 2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25%가 찬성, 36%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의 55%가 찬성, 17%가 반대하며 차이를 나타냈다. 중도층은 34%가 찬성, 18%가 반대 의견이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재생에너지, 원전, 4대강 이슈는 일반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데 이런 정책까지 정파색을 띠고 정쟁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은 원전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경계대상이라는 의견이 40%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이념별로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층은 북한을 협력대상(48%), 경계대상(37%)으로 인식한 반면, 보수층은 경계대상(42%), 적대대상(36%)으로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층은 북한을 경계대상(41%), 협력대상(25%)으로 평가했다. 여권이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반면 야권은 강력한 안보 태세를 중시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응답의 전체 평균 점수는 5.0점(10점 만점)이었으나, 이념별로 진보층은 6.8점을 주며 긍정적 평가를, 보수층은 3.3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중도층은 4.9점을 매겼다. 정당 지지별로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2점, 국민의힘은 2.2점, 무당층은 4.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7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개혁에 관한 평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체 점수는 5.0점였으나, 진보층은 6.7점, 보수층 3.1점으로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은 5.0점을 매겼다. 민주당 지지자는 7.2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자는 2.1점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6점으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범여권 지지자는 지지 입장을, 야권 지지자는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두고도 정치 성향과 정당 지지, 세대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한국의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5.1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6.6점으로 높은 점수를 줬고, 만족(6.6점)도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3.4점, 만족 여부에 대해 3.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세대별로는 70세 이상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4.5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40대가 5.7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만족 역시 40대가 5.6점으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4.6점으로 가장 낮았다.
강 원장은 주요 정당 지지 여부, 이념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에 대해 “정치 세력 양극화 때문”이라며 “한쪽 진영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부정하면 (해당 지지층은) 정파적으로 이런 주장에 설득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정책은 미래 방향을 고민하며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 정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해온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자 중국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구 탈퇴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사실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의의는 어떤 한 국가의 사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바로 이 때문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80여년 동안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각국의 평등한 권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국제 형세는 다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 질서가 ‘강권이 곧 진리’, ‘무력이 곧 정의’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가, 특히 작은 국가와 약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엔이 국제 사무에서 발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 35개 기구에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한 기구 목록에는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상당 포함됐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에 대해선 “공해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임의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결여되고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불법·일방적 제재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반도체 랠리’를 이끄는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대체로 ‘삼성전자’, 개인은 ‘SK하이닉스’ 매수로 양분된 양상이다.
지난해 4분기(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65.44%, 117.55%씩 급등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8일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조100억원 순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는 꾸준히 ‘팔자’에 나서며 10조91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5조7560억원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4조8910억원 ‘사자’에 나섰다.
새해 들어선 반대로 개인이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들이지만, 외국인은 대체로 ‘삼성전자파’, 개인은 ‘하이닉스파’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그간 ‘저평가’됐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4배로 SK하이닉스(7.05배)보다 4.6배가량 낮았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SK하이닉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은 메모리 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기저가 깔려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다 보니 외국인도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미투자자의 경우 삼성전자를 향한 불신이 컸던 데다 ‘도파민 무빙’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변동성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매쿼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 112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니얼 킴 연구원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너무 일찍 팔지 마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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