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 만에 종료…트럼프, 끝까지 ‘민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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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18: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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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되거나 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외교관과 언론인, 학자 등 30명의 입국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내렸다.
교도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인 30명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보도했다.
대상자는 일본 외무성 대변인과 도쿄대·홋카이도대 교수 등 러시아 연구자·국제정치 전문가, 아사히신문·닛케이신문·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요미우리신문·후지TV 등 소속의 언론인 등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통신의 일본어판 편집자도 포함됐다. 마이니치신문은 러시아의 입국금지 리스트에 자사 객원편집위원의 직책이 정치부장·논설위원장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직책이 잘못 적힌 사례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2022년 5월 당시 총리였던 키시다 후미오와 당시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타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 등 63명을 무기한 입국 금지시켰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러시아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우크라이나 친러 인사 등 14명의 개인과 51개 기관에 자산동결 조치를 내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소신표명연설을 하면서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일러 평화조약 체결 등을 정부 방침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는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도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페덱스필드에서 미국프로풋볼(NFL)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를 봤다. 미 현직 대통령이 NFL 정규시즌 경기를 현장 관람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 완공 예정인 커맨더스의 새 홈구장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날 그의 이례적인 경기 관람은 그가 ‘트럼프 경기장’에 매우 진심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 트럼프 호텔, 트럼프 골프장 등 모든 상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던 브랜딩 전략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똑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의약품 직영 플랫폼을 출범시키면서 ‘트럼프RX’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발급해주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금빛 영주권 카드를 ‘트럼프 골드 카드’라고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제작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도 47대 대통령인 자신을 기리기 위해 F-47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또 미 재무부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1달러 기념주화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초상을 주화에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백악관 연회장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앞서 그는 케네디센터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의 이름도 ‘트럼프 센터’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바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의 브랜드·마케팅 전문가”라면서 “그 모든 재밌는 이름들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으며, 그에게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팀이 있다”고 말했다.
마케팅 전문가 카밀 무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반복함으로써 각인시키는 것은 탁월한 브랜딩 전략이라면서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나이키나 애플에 더 가까운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 연방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비영리단체 ‘책임과윤리를위한시민’의 노아 북바인더 대표는 “트럼프 브랜딩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부가 동원되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였던 2019년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인 ‘마운트 버넌’을 방문했을 때 “왜 초대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 ‘워싱턴’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가 똑똑했다면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어 “모든 것엔 자신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MSNBC는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당시 트럼프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단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트럼프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조지 워싱턴이 굳이 자신의 이름을 붙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단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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