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올 9010억달러서 1조5000억달러 증액재원으로 ‘관세 수입’ 지목방산업체에 무기 개발 투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66% 이상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에 이어 콜롬비아, 덴마크령 그린란드, 쿠바 등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07조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방비는 1조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1조5000억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에 따르면 미 정부가 지난해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2885억달러로, 전년 983억달러 대비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AP통신은 “세수가 유의미하게 늘긴 했지만 납세자 배당금 지급, 국가부채 상환에 이어 국방비 증액까지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을 향해 자사주 매입 관행을 중단하고 이익을 무기 개발·생산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레이시온이 공장·설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는 국방부와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시온은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현 상황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마코(루비오 국무장관)는 항상 그녀와 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와, 또 그 행정부와 지속해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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