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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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08: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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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피해 대서양에서 도주 중인 무국적 유조선을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과 기타 해군 자산을 파견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무역과 연관된 이 유조선을 유럽에서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군이 추적 중인 유조선 ‘마리네라’를 호위하기 위해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군사자산을 급파했다.
마리네라는 2024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그림자 선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적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이를 저지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이 유조선이 내건 이름은 ‘벨라 1호’였으나, 미군의 승선 요구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선적이라고 주장했다. 마리네라는 미군을 피해 대서양 방향으로 2주 이상 운항 중이며, 지금은 스코틀랜드와 아이슬란드 근해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CBS 방송은 이날 복수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리네라를 억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미국은 마리네라를 격침하지 않고 압류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관리들은 마리네라 나포 작전이 결국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CBS에 말했다.
그간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할 목적으로 원유 거래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선박을 단속해 왔다. 마리네라가 나포된다면 미국이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면적 봉쇄 압박을 시작한 이래 억류되는 세 번째 대형 유조선이 된다.
WSJ은 마리네라가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분쟁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에 마리넬라에 대한 추적 중단을 이달 초 외교 전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 유조선 관련 상황을 우려하며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고 러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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