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콘서트 티켓, 암표로 970만원에 팔면···과징금 최소 9천7백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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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4 20: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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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K팝 그룹 ‘NCT WISH’의 정가 19만8000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970만원에 중고거래 매물로 올라오는 등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스포츠 행사 암표를 매매할 경우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 개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 판매 규제는)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가 확인되면 즉시 긴급 차단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럽 골프 투어인 DP월드 투어에 ‘로리 매킬로이상’이 생긴다.
DP월드 투어는 12일 “유럽 선수 최초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매킬로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로리 매킬로이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의 북아일랜드 출신인 매킬로이(사진)가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상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앞서 미국의 진 사라센,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게리 플레이어가 달성했고, 유럽 선수로는 매킬로이가 처음 이뤄냈다.
이 상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PGA 챔피언십, US오픈, 디오픈 등 4개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많은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획득한 DP월드 투어 회원에게 수여된다. 내년부터 시상될 예정이며 매킬로이는 받을 수 없다.
매킬로이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미래 세대의 선수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며 “나의 성공이 다른 DP월드 투어 회원들에게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좇고 성취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킬로이에게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라는 더 큰 꿈이 있다.
매킬로이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을 때 그가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견 중 하나는 마스터스와 디오픈에서 3승씩을 거둬 메이저 6승을 기록한 닉 팔도(잉글랜드)의 존재다. 지금까지 메이저 5승을 기록 중인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에서 두 번 더 우승하면 사상 최고 유럽 선수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
매킬로이가 도전하는 기록의 상대는 한 명 더 있다. DP월드 투어에서 7년 연속을 포함해 8차례 시즌 챔피언에 오른 콜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다. 지난해 ‘레이스 투 두바이’에서 3년 연속 우승하며 통산 6번째 시즌 챔피언에 오른 매킬로이는 세 차례 더 이 자리에 오르면 몽고메리를 넘어설 수 있다. 그중 한 번은 이번 주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매킬로이는 13일 개막하는 DP월드 투어 챔피언십에서 4년 연속 시즌 챔피언 등극에 도전한다.
메이저 우승과 유럽 챔피언 횟수를 추가하는 것에 더해 올 시즌 밝힌 자신의 목표 중 하나인 올림픽 메달까지 차지한다면 매킬로이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골프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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