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공식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두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당한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이기도 해서, 기후 피해국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며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사국들은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의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온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에 대한 논의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총회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 체계, 2035년까지의 각국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 1250억달러 규모의 열대우림보전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 예정이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당사자인 한화오션 모그룹인 한화는 이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HD현대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팩트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었던 자동차 업계도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발언으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 취지와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중국이 항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발언의 취지와 입장을 성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필수적”이라며 “대만 관련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근거하며 변함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이처럼 직접 ‘존립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판단이 내려지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기하라 장관은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금녀 구역’으로 여겨지는 스모 경기장 도효(土俵)에 오를 예정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총리는 일본의 스모 문화를 존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스모협회는 그동안 전통을 이유로 여성의 도효 입장을 철저히 거부해 왔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도효에 오르는 데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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