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공수처 “전현희 감사 과정 법 위반…최재해·유병호 기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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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0:3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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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전현직 감사원 간부들 포함 직권남용 등 혐의로…검찰에 요구주심 감사위원의 보고서 열람·결재 막아…‘표적감사’는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왼쪽 사진)과 유병호 감사위원(오른쪽)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접속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임 전 실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실시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통계 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정책이나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매출이 93조원,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7%, 208.2% 늘어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업이익은 메모리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한 종전 최고치 17조57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내 기업이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연간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역대 4번째로 높다.
신기록의 일등공신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메모리 사업이다. 증권가에선 DS 부문이 4분기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분기(7조원)보다 2배 넘게 급증한 수준이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AI 수요 급증에 따라 HBM을 비롯한 고성능 D램 공급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을 포함한 메모리 공급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진 속에 1분기 6조원대, 2분기 4조원대에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3분기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4분기 실적을 계기로 2018년을 뛰어넘는 메모리 초강세장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에도 D램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14만4500원까지 올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전장보다 1.56% 내린 13만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
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김문상 대령도 준장으로 진급해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대령은 불법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탄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류·거부해 특전사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켰다.
이번 준장 진급 대상자는 박 대령과 김 대령을 포함해 총 77명이다. 국방부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이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소장 진급 대상으로는 박민영 육군 준장을 비롯해 육군 27명, 고승범 해군 준장 등 해군 7명, 김용재 공군 준장 등 공군 6명 등 총 41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소장 진급 대상자 가운데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이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가 맡아왔던 사단장 보직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 요원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돼 주요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편무삼 육군 준장도 소장으로 진급했다. 다만 방첩사는 현재 폐지할 가능성이 커 기존 3성 장군이 맡아왔던 방첩사령관 편제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비육사 출신’이 대거 진급 대상자로 발탁됐다는 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소장 진급자 가운데 비육사 출신 비율은 이전 진급 심사 때의 20%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41%로 확대됐다. 육군 준장 진급자 역시 비육사 출신 비율이 25%에서 43%로 늘었다.
여군 진급도 늘었다. 국방부는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 이후 최대 규모인 5명의 여군 장성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소장은 1명, 준장은 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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