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 ‘그랜드오푸스홀딩’ 이사회 초대 의장을 맡는다.
신세계는 최근 열린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이 지마켓을 자회사로 두는 JV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것은 알리바바와 협업을 바탕으로 지마켓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이사회 구성은 모두 5명이다. 이사회 멤버 중 알리바바를 대표하는 인사는 제임스 동 AIDC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사장으로, 제임스 동 사장은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이커머스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제임스 장(한국명 장승환) 지마켓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등이 이사회에 참가한다.
JV 양대 주주인 신세계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진이 이사회에 각각 나서는 것은 그만큼 긴밀한 협업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는 “정 회장은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손잡은 JV가 국내외 e커머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JV 이사회는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 5대 5로 출자해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우고 지마켓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연루됐던 주요 기관인 만큼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헌법 TF’를 꾸리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에 갖춰질 TF는 조사 기능을 갖춘 감사관실을 포함한 여러 기능이 참여해 오는 21일 전까지는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말했다.
TF가 경찰을 12개 집중 점검대상 기관 중 하나로 선정하자 경찰 내부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찰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투입됐고,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조 운용에 참여해 군 다음으로 깊이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연말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이번 TF가 경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 근무평가를 마친 이후 그간 연기된 전보 인사를 먼저 하고 12월부터는 승진·전보 등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었다. TF 조사 결과가 주요 보직이나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에 따른 인사이동도 불투명해졌다.
몇 안 되는 자리를 두고 승진 후보자들이 경쟁을 벌여야 하기에 이번 TF가 경쟁자를 제거하는 “정적 죽이기로 악용돼 투서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A씨는 “원래도 승진철이 되면 투서가 많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TF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책임 규명 범위 등을 놓고 잡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 봉쇄 등에 동원된 경찰관들이나 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달했던 중간 간부들, 계엄 선포 이후 열린 각종 회의의 참석자 등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어느 선까지 계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확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일부 경찰은 이번 TF 결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 B씨는 “어디까지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지 애매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벌여 명쾌하게 판단하고 근거 없는 의심을 받는 억울한 사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TF 결과는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경찰 조직의 안정화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부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 C씨는 “계엄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일소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겠지만 조직 전체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고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어떤 동력이 될지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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