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짜깁기해 방영한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최소 10억달러(약 1조4570억원) 규모의 소송을 예고했다. BBC는 전날 사장과 보도국장이 동반 사퇴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때리기’가 국경 너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BBC의 오랜 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변호인단을 통해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는 14일까지 다큐멘터리 전면 철회, 공식 사과,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최소 10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다큐멘터리는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특집이다. 의회 폭동 사태가 벌어진 2021년 1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BBC 팀 데이비 사장과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 데보라 터너스는 전날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사임 발표 직후 SNS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나의 훌륭한 연설을 조작했다가 그만두거나 잘렸다”며 “이들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 서한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판단 오류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CBS, CNN 등 미 언론들을 상대로 벌여온 소송전의 ‘해외 버전’에 가깝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다만 분열된 정치 및 언론 환경에 놓여 있는 공영방송 BBC가 오랜 기간 겪어온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BBC는 다방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태가 직격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저널리즘을 내세워온 BBC는 좌·우로부터 “지나친 좌편향” “보수 정부 비판에 미온적” 등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트랜스젠더, 가자지구 전쟁 등 이슈를 두고도 BBC의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다. BBC의 수신료를 보장하는 왕실 칙허장이 2027년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수신료 문제를 무기화해 BBC를 공격해온 상황도 겹쳐있다고 CNN은 전했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이날 “BBC는 수십년간 제도적으로 편향돼있었다” “이번이 BBC의 마지막 기회” 등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BBC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BBC가 수십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편집장을 지낸 앨런 러스브리저는 CNN에 “다큐멘터리의 실수는 심각하다”면서도 “BBC의 적들은 이 조직 자체가 쇠퇴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균형 잡힌 언론 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다. 그는 그러면서 BBC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줄리 포세티 시티 세인트조지 런던대 언론학 교수는 “BBC가 이렇게 빨리 굴복함으로써, BBC를 위축시키는 게 비교적 쉽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정보 생태계가 극도로 오염되고, 점점 더 양극화되는 환경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BBC가 신뢰를 유지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BBC는 허위 정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3일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감금 생활’도 약 40일만에 끝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검토위원 약 500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를 맡는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은 지난달 7일부터 이날까지 38일째 합숙 생활을 해왔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진행되는 5교시(오후 5시 5분∼45분)가 끝나면 이들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 해제된다.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수·교사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된 출제·검토위원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모처에서 합숙하며 수능 문제를 출제했다. 이달 초 출제를 마쳤지만 합숙 기간 동안 외출이 통제됐고,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 통신기기도 일절 사용할 수 없었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생활해야 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치의 오류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은 배제하는 동시에 상위권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킬러문항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들도 출제·검토위원과 함께 37일간 합숙했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한다”고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 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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