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43일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4분 미 하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 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다”면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불렀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져 온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종료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35일이다. 정부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다시 집행된다. 또 강제 해고·휴직한 공무원들도 모두 복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내년 1월30일까지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연장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이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을 양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전날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레 불리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당장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2~3배 이상 폭등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 약 200만명의 미국인이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가 공화당 지역구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 일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는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최종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자”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재차 토론을 제의했다.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라며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장소 다 맞춰줄 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적었다. 그는 “오픈북 해도 되고, 셋이 와도 되고, 증언거부권 써도 된다.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조 전 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영상의 섬네일을 공유했다. 해당 섬네일에는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글이 쓰였으나 이후 해당 글귀는 다른 문구로 대체됐다.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 전 위원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대상자를 공격하는 정치 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쓰자면, 한동훈씨가 국힘 내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가 보다”라며 “삼프로(TV) 측에서 대담 영상의 제목을 여러 차례 바꾸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바꾸었다고 조롱하면서 다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적었다.
조 전 위원장은 “나를 공격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으니까 (한 전 대표가) 재미를 붙인 것 같다”며 “한동훈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의 ‘최대수혜자’이자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비난했다”며 “1심 판결에서 이는 부정되었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동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하자고 징징거리는 글 쓰는 시간에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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