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을 단속하고 대입 상담에 나선다.
마포구는 13일 오후부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 후 긴장감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음주·흡연, 유흥·단란주점 출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는 오후 5시 30분부터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관이 함께 거리로 나가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피켓 홍보와 출입 금지 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제거 등의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친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도 열고 불안이나 우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구는 다음달에도 홍익디자인고등학교와 경성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추가 점검을 이어가며 청소년 불법고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밝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범죄 행위(흡연·음주·마약·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에서는 강남·수서경찰서와 구립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총 30여명이 함께 한다.
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 순찰을 실시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음주·흡연 등 일탈 행위 등 유해약물 노출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는 12월 5일 수능 성적 통지에 맞춰 대입 상담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강서구는 다음달 정시 지원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정시대비 1대1 맞춤형 입시상담’을 한다.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원 소속 현직 교사 9명이 12월 20일~21일 양일간 강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별 상담을 한다. 신청은 12월 9일 오전 10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강동구도 맞춤형 대학·전공 지원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대입상담실을 연다. 12월 13일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교사들이 상담에 나선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통합교육포털 ‘강동 미래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체계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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