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올해의 마지막 백화점 정기세일이 찾아왔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오는 14일부터 일제히 겨울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겨울 패션 의류 등을 최대 50% 싸게 팔고 다채로운 팝업스토어도 연다.
12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4∼30일까지 전점에서 정기 세일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46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내놓는다. 패션 브랜드는 가을·겨울(FW) 신제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나이키·반스 등 스포츠 브랜드는 기능성 겨울 의류와 용품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다. 콩제슬래드, 티파니, 베네베네 등의 인기 키즈 브랜드는 다운재킷과 경량패딩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3∼16일에는 하반기 최대 규모의 패션 혜택을 제공하는 ‘패션페어’를 연다. 한섬과 삼성물산, 대현 등 패션·의류업체들이 최대 15% 할인에 10%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겨울 외투 팝업스토어도 열린다. 본점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윈터 스키 팝업’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코오롱스포츠 안타티카 팝업’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4∼30일까지 전점에서 겨울 할인전 ‘더 세일’을 열고 200여개 브랜드의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보다 최대 50% 싸게 내놓는다.
급격히 찾아온 추위에 겨울 의류를 준비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만큼 패딩·코트 등 아우터 물량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게 특징이다.
무역센터점은 오는 14∼16일 14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캐시미어 대전’을 열고 장갑, 목도리, 코트 등 캐시미어 의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오는 30일까지 ‘글입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책갈피, 문진, 우드 펜대 등을 최대 15% 싸게 판다.
판교점은 오는 21∼23일 ‘쥬크’, ‘듀엘’, ‘크로커다일’ 등 3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현 패밀리세일’ 행사를 열고 여성 가을·겨울(FW) 의류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토피아2’ 팝업스토어를 펼친다. 오는 26일 개봉예정인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2를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 체험공간은 물론 공식 굿즈샵도 운영한다.
특별 전시도 준비했다. 더현대 서울 6층 복합전시공간 알트원(ALT.1)은 특별 전시 ‘알폰스 무하: 빛과 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정기세일 초반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시즌오프&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닥스 구두, 미소페, 바바라 구두, 소다, 탠디 등 5개 브랜드가 신세계와 협업한 ‘윈터 슈즈 컬렉션’을 단독 공개한다. 닥스 구두의 카프스킨 니트 콤비 앵클 부츠, 탠디의 청키 퍼 워커 등 신세계백화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방한 상품을 30~4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질스튜어트, 마쥬, 산드로, 바네사브루노 등 주요 패션 브랜드는 인기 제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젝시믹스가 최대 60% 세일에 나서고 안다르, 스케쳐스, 미즈노 등도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닥스, 마에스트로 등 남성 패션은 최대 40% 세일하고, 다이아미, 미꼬 등 주얼리·워치(최대 50%)와 닥스 스카프 등 잡화(최대 20%)도 할인전에 동참한다.
다양한 이벤트도 눈여겨볼만 하다. 강남점은 모피 릴레이 행사와 겨울 부츠 페어를 선보인다. 11일부터 윤진모피 특집, 21일부터는 동우모피 특집을 통해 블랙그라마 밍크 및 세이블 재킷을 단독가 또는 최대 80% 할인가로 선보인다. 17일부터는 시즌오프 및 전년도 상품을 모아 최대 50~80% 할인 판매하는 ‘겨울 부츠 페어’가 열린다.
부산 센텀시티는 오는 14∼20일 ‘골프웨어 대전’을 열고 지난해 이월 제품 등을 최대 70% 할인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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