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통해 제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손 대표 측은 댓글 작성에 관여한 단체 채팅방 ‘자승단’을 만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채팅방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승단 채팅방에 참여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손 대표가 단체 채팅방 폭파, PC 교체 지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14일) 오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하여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최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통해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하게 된 경위 및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아낸 과정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고도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최씨와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과 9월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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