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교육계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 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수·중도 연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이 12년간 너무 길게 경남교육을 맡았다”며 “교육 가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장의 힘으로 내란정당 심판하고 경남 정치의 세력 교체를 이루자”며 진보민주진영 승리를 결의했다.
경남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을 허무는 것은 내란세력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진보민주적 발전과 경남의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남교육의 정체성도 함께 알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2018년에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박 교육감이 48.39%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김상권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지만, 박 교육감에게 불과 0.4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보수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단일화한 진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병덕·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나타났으며,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 가운데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는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들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 및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학 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수요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66.2%) 의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어 “특히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으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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