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희생자 11명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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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0: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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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상인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시장 안에 있던 여성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시장 안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했다. A씨는 제일시장 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시장상인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0여 대와 대원 60여 명을 투입해 현장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트럭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운전한 트럭의 급발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사고 트럭은 이날 제일시장 안에서 처음에는 20여m 정도 후진했다가 100m 이상 직진하면서 시장 내 인도에 있던 상인과 고객들을 잇따라 친 뒤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한 차량으로 상가 점퍼 여러 곳도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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