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계엄 관련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6일 3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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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5: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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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누적회원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한 개념의 서비였던 ‘따릉이’가 어느새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은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이용건수는 4385만여 건으로 10년 전(11만3000건)에 비해 4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누적 이용건수는 2억5017건에 달했다.
따릉이는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해 지난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시민들은 따릉이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여가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따릉이 이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평일 출근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5~7시) 이용률은 각각 18%, 26.3%로 전체 이용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주말은 오후 1~6시 이용률이 41.9%로, 오후 여가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았다
한류 열풍과 함께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객의 따릉이 이용건수는 5만599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2만163건) 대비 2.5배나 늘었다.
대여·반납장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성동구 서울숲 관리사무소,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등 도심 대표 여가·관광지에서 주로 따릉이를 이용했다.
시는 따릉이 도입 10년을 맞아 13일부터 ‘3시간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근 한강을 비롯한 공원·여가시설에서 장시간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이번 3시간권 도입으로 반납 후 재대여하는 불편함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가족권’도 인기다. 따릉이는 원래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권을 구입하면 13세 미만 자녀도 보호자 감독하에 따릉이를 탈 수 있다. 도입 첫 달인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가족권 구입건수는 약 3만여 건으로, 이중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대여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아 가족 단위 주말 여가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따릉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티머니GO, 토스, 쏘카 등 민간 앱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까지 확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따릉이는 지난 10년간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2조원)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약 21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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