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승무원 4명 사망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일부 엔진 손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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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1: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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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해군이 지난 5월 추락사고가 발생한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종사가 사고 당시 날개가 받는 바람 각도를 측정하는 받음각 지시계를 즉각 볼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해군은 이러한 결함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며 기체 회복에 필요한 여유 고도가 부족했던 점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상초계기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29일 경북 포항에서 해군 P-3CK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68일 만이다. 당시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사망했다. 해군은 지난 5월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군은 사고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기체 결함을 꼽았다. 해군은 사고기의 4개 엔진 중 한 개의 엔진에서 내부 이물질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러한 엔진 1개 결함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상 1개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3개 엔진으로 기체 출력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해군은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실속 진동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속은 기체의 속도가 떨어질 때 양력이 감소하고 항력이 증가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조정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내부 이물질로 인한 엔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소음과 진동을 감지하고 출력을 줄인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가능성은 있다. (일부 구간에서) 정상치보다 기체의 출력이 낮았다는 것은 재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사고기 기체가 가진 한계점도 거론됐다. 사고기 기종은 실속 상황에 대한 경보 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고, 받음각 지시계의 위치가 조종사가 눈으로 즉시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기체의 문제로 조종사가 실속 징후를 인지할 확률이 저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에 따르면, 사고기 조종사는 실속 상황에도 기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항공기를 조작한 흔적이 확인됐다. 다만 이미 기체가 추락하고 있었던 만큼 고도가 너무 낮아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만일 고도가 1000피트 이상이었다면 이 사고기는 회복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사고기에 비행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가 없고 손상된 음성녹음장치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사고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된 8대 중에 한 대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군은 사고조사 결과를 유가족과 정부, 국회 측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후속조치로 엔진 연소실의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의 두 차례 회담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협상 결과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한·미는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이를 문서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핵군축 단계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한·미는 또 북·미 정상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의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되려면 싱가포르 합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위를 낮춰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라며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는 한·미가 그간 합의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겨냥할 때 쓴 표현이다. 다만 이번에 ‘남중국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며 타국이 이에 관여하는 데 반발해왔다.
또 이날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도 중국엔 민감한 사안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놓고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팩트시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시 주석과)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지난 9월25일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불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시작이라며,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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