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속보]‘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 두 번째 영장 심사 출석···박 “입장 변화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1:42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오전 10시2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특검의 영장청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불법계엄에 가담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한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영장 심사에서 “불법 계엄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특검 측은 235쪽 분량의 의견서와 163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4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족기업에 약 2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올해 최소 184명의 외국인 임시직 고용을 신청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용을 신청한 사업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클럽 2곳, 버지니아 와이너리 등이다. 직종은 서빙, 사무직, 주방·식당 직원, 농업 인력 등으로 H-2A(농업 임시취업비자)·H-2B(비농업 임시취업비자) 비자 발급 대상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1건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기업이 신청한 규모 중 가장 컸다.
올해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을 포함한 트럼프 가족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 규모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운용할 기술 인재를 최소 8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이 대양해군 국가로서 지위를 굳히고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장기적 인재 양성과 기술 집중 전략을 실행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일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성 싼야 군항에서 열린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 및 부대기 수여식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시 주석은 한 여성 착륙유도장교에게 전공을 물었고 해당 장교는 “전자기식 항공기 이함장치(캐터펄트)”라고 답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동일 명칭의 학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군 매체 ‘중국군망’에 2017년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공정대학에 ‘전자기 발사공학’ 과정이 신설된 사실과 신입생 모집 공고가 함께 실렸다. 이 전공에는 전기기계학, 전력전자학, 자동제어 원리, 전자기 발사 원리 등이 주요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당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중국이 이 분야를 국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중국 해군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인민해방군 교관인 쑹중핑은 SCMP에 “중국은 전자기 이륙 기술을 실전에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필요한 인재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에는 ‘장비가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인재가 장비를 기다리게 하라’는 구호가 있다”며 “전자기 이륙장치 개발 시점에 맞춰 관련 전공 인력을 미리 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신기술 중심의 군사교육 체계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연합보장부대 공정대학은 첫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대학은 정보화·지능화·무인화 전쟁에 대비해 10개 학부 과정을 개설했으며 그중 데이터링크 공학은 신호와 시스템, 정보 융합·처리, 데이터링크 기술 등을 교육한다. 학교 측은 해당 기술이 미사일·군함·전투기·조기경보기 등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날 별도의 보도에서 중국이 향후 건조할 원자력추진(핵추진) 항공모함에 고에너지 레이저와 전자기식 레일건 등 차세대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를 고속으로 가속하는 무기로 장거리·고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인스타 팔로워 [속보]‘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 두 번째 영장 심사 출석···박 “입장 변화 없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