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조셉 윤 전 미 대사대리 “성조기 흔들던 한국 시위대 모습 정말 기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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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12:5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윤 전 대사대리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 센터 주최 대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유인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 인정”이라면서 “북한은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하지만 한·미·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중·러와의 밀착과 가상화폐 탈취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북한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윤 전 대사대리는 북·미 대화 물꼬를 트는데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 흐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성과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를 지낸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사대리는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친중’ 성향일 것이라는 많은 추측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그런 의문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4성 장군이 이끄는 주한미군의 위상 격하 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고 “잡음”으로 그쳤다면서 “6개월 전과 비교해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잠수함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문제도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지만, 나는 그런 우려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사대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인사들이 대사관 밖이나 관저 뒤편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그들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anointed by God)’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었다”며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주한미국대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 공석이다. 윤 전 대표 이후에는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지만, 김 부차관보가 부임 70여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현재 제임스 핼러 주한 미국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다.
윤 대사대리는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우며 경륜이 많은 대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 숱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의 청약가점은 74점으로 당첨 커트라인과 같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해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법이 허용한 제도에 개인이 참여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비공개 정보로 투기성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자녀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자녀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지명 초기 폭로된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 과거 소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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