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전했다. 온실농장은 주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신의주 위화도 온실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수해를 입은 이 지역에 지난 2월부터 온실농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농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수준인 450정보(4.5㎢)에 달한다. 해군·공군 장병과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건설에 투입됐다.
통신은 해당 공사가 “총 건축 공사량의 97%계선에서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며 “온실호동들과 남새(채소)과학연구중심, 여관, 편의봉사시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수백 세대의 살림집(주택)의 전력 및 급배수계통에 대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모의 땅으로 불렸던 이곳 섬지구가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며 “억만보화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부장, 김철산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착공식을 비롯해 지난 8·9·10월 등 총 5차례 이곳을 방문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북한은 이곳 이외에도 2019년과 2022년 각각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함경남도 연포온실농장을 세웠다. 지난해에도 강동 온실종합농장을 지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해당 농장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신의주 온실농장 건설을 주요 경제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20일 평양 인근의 강동군 병원 준공식과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각각 참석하며 ‘지역발전 20X10’ 계획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며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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