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한 지식재산처, 해외 분쟁 대응 등에 468억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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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14: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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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지식재산처가 한류에 편승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지식재산처는 내년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예산으로 올해보다 145억원 늘어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보다 45.1% 늘어나는 관련 예산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 차단, 해외 소송 지원, 기술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해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신속히 감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매년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도 구축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을 활용해 제조기업을 상대로 한 라이선스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실시기업(NPE)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부처로 개편·출범하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5개과 43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25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기획단의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차원에서 기획단이 수정안(개정안)을 제안한 듯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부산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는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나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한 룰을 만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불출마 선언도 없이 저러니 사심으로 룰을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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