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 방법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규 발행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임의주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탁회사를 통한 자사주 취득은 허용하지만 성격과 소유, 처분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 조건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 태안에서 지역의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태안군은 다음달 19일까지 ‘제8회 태안건축문화상’ 공모전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태안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예술적 건축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태안건축문화상은 2006년 처음 시작된 지역 대표 건축상으로, 초기에는 격년제로 운영되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변경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제7회 공모전이 1년 연기돼 2022년에 개최된 바 있다.
공모 분야는 주택과 공공, 기타 등 3개 부문이며, 그동안 천리포 에코힐링센터 및 방문자센터, 학암포 종합관리사무소, 태안새마을금고 회관, 한국서부발전 본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각종 펜션·개인주택·상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열린 2022년 제7회 공모전에서는 영목항 전망대(공공)와 승언리 단독주택(주택), 태안군산림조합 사옥(기타)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대상은 2022년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태안군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 관계자는 작품 설명을 담은 60㎝×90㎝ 규격(변경 가능)의 패널과 응모 신청서를 군 신속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패널에는 건축개요(작품 설명 포함)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 단면도, 동선 처리계획도, 조경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제출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기는 금지된다.
접수 마감 후 내년 1월 태안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우수 건축물 표지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허가지원팀(041-670-29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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