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얼추 보면 15% (상호)관세를 10%포인트 올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다. 3500억달러라는 돈에 비하면. 속된 말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 그 돈을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관세 보조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 수준이다.
김 장관은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국가 경제 차원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약 483조원)보다 상호관세를 부과받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차분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한민국이 필요한지 고민을 해봤다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안전과 안보에 대한 걱정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처럼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이, 기업이 마음껏 세계를 누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새롭게 태어난 미국’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이미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여긴다고 했다.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약 20차례 만났다는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다소 격앙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서로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양측이 ‘윈윈’하기 위한, 최종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며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선 일본 합의를 자세히 보면 언제든지 일본 측이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맞지 않으면 깰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선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과정에서 계속 협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러트닉 장관과의 뉴욕 협상 때) 처음 시작이 그 이슈였다며 러트닉 장관도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측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며 불법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기조에 발맞추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지난 10일부터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자신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탐정사무소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뜬금없이 특검과 편먹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에 거론한 것을 두고 지난 13일 구체적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에도 민주당이 근거 있는 확신을 갖게 된 어떤 구체적인 계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국민들께 공개하라며 민주당이 확보한 확신의 근거가 공개됐다면 계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제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 해제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해제) 표결 진행을 안 했나고 문제를 제기하자 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반박하고 한 전 대표가 재반박하는 공방도 있었다.
이러한 한 전 대표 입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태도와 비슷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인 한 전 대표가 탄핵 반대파(반탄파) 위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과 특검 수사 국면에서 발을 맞추며 대여 투쟁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 진상을 규명하려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데에도 유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할 경우,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돼 향후 재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다가 배신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이 단일대오로 맞선 분위기도 고려됐을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를 받고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한 전 대표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하는 등 특검 수사 생리를 잘 안다. 그는 자신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 규정하며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