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런던 ‘반이민 집회’에 11만명 집결···머스크도 등장 ‘극우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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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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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영국 극우 세력이 수도 런던 도심에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반이민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독일 정치인은 물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등장해 ‘극우 연대’를 과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왕국 통합’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집회 현장엔 경찰 추산 약 11만~15만명의 지지자가 몰렸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청사가 늘어선 대로인 화이트홀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인원이 많았다며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우익 시위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병, 조명탄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두르는 등 과격 행동을 벌여 26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당초 집회 명분은 ‘언론 자유’로 홍보됐으나 실제 시위 현장을 지배한 건 이민 반대 구호였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구호가 적힌 팻말과 깃발이 거리에 등장했고, 일부 참가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기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이들도 보였다.
시위를 주도한 영국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은 무대에 올라 영국 법원이 “소말리아인,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샌드라 미첼은 로이터에 “우리나라와 자유로운 발언을 되찾고 싶다”며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 토미를 믿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극우 정치인 에리크 제무르,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 소속 페트르 뷔스트론 연방의회 의원 등이 단상에 올라 “여러분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여러분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극우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빚은 머스크도 화상으로 등장해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이민이 영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 영국 정부를 비난하고 의회 해산을 촉구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대 토론회 현장에서 총격으로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다. 가디언은 “커크 살해 사건이 극우 집회의 지지 세력 결집에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셀 광장 근처에서는 이에 맞서는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파시즘 반대 시위가 열렸다. 참가자는 약 500명으로 ‘극우에 맞서는 여성들’ ‘토미 로빈슨 반대’ ‘난민 환영’ 등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들었다.
영국은 최근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런던 외곽 난민 수용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했다. 올해에만 약 2만8000명 불법 이민자가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넜다. 로이터는 영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이민 문제가 경기 침체 우려를 제치고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다.
로빈슨은 지난해 10월에도 왕국 통합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법정모독죄를 선고받고 투옥돼 당시엔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AP는 전했다. 로빈슨은 이날 단상에서 내려오며 비슷한 행사가 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틀을 확정하면서 새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권한과 업무범위, 인력이 줄어드는 내용이 여당의 법안에 담겨 직원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금융소비자원까지 금융감독과 금융정책의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영역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금융위 설치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기존에 금융위가 맡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은 금감위가 맡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재경부 장관이 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토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사 임직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나 업무집행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금감위 체제에선 ‘문책경고’까지 결정 권한을 늘릴 전망이다. 반면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 ‘주의적 경고’로만 한정돼 권한이 줄었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도 금감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인해 업무 영역도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법안은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토록 규정했다. 금감원이 감독 관련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임원 수는 그간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으나 향후에는 각각 3명,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금소원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법안에는 소재지가 서울로 규정됐다. 필요하면 금감원과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원성 업무가 많은데, 인사 교류를 못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의 권한·업무 조정은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특히 ‘정책’과 ‘감독’이라는 기준하에 소관 법령과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LTV(담보인정비율)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금융정책이자 감독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금감원은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고, 금소원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진행하는 검사 업무 대부분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 있어 금소원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검사와 규제가 중복돼 업계 고충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금감위 설치법 등 부수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반영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조직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식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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