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은 “부실기업 제때 퇴출했으면 GDP 0.4% 올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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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2:4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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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불법 튜닝·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다.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특히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더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무단 방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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