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문화유산위원회가 인근 142m 초고층 빌딩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일대 19만여㎡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바 있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지정 예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앞의 건물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데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높이 제한 관련 개발계획 변경 후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소송에서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3회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14일 자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밉다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아픔을 달래줄 법안까지 좌초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때 본회의에 불참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유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본회의에 올랐던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유족들과 통화했다며 “폐기가 돼서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법안을 놓고 한동안 대화 이어갔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이후에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법사위까지 아무런 이슈 없이 통과됐는데 갑자기 그 법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최형두 의원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부대표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에 반발해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후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찬성 75명, 반대 45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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