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거친 언행이 이웃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의 대만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동맹국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015년 개정된 안보관련법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파장이 일었으나, 다카이치는 발언을 “특별히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평소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 불필요하게 양국 간의 뇌관을 건드려 논란거리를 키우는 것은 한·일 협력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한국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오키나와 자위대 기지 급유를 일본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는데 지난달 28일 독도 상공 비행훈련을 했다고 트집 잡은 것이다. 이 사태로 국방부가 ‘자위대 음악축제’의 한국 군악대 참가를 보류하는 등 한·일 간 군사교류가 줄줄이 중단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에 국제사회는 경계심을 품어왔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언행을 신중히 하는 게 마땅한데도 총리 임기 한 달도 안 돼 ‘선 넘는’ 발언들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서로 도와야 할 일이 많은데, 일본 총리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수도에서 하루 간격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11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우리는 가해자들을 체포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의 피가 헛되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테러로 시민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27명이 부상했다. TTP의 분파인 자마툴아흐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으나 이 그룹 내의 또 다른 세력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하다”며 “파키스탄이 자국 내 군부가 주도한 헌정 왜곡과 권력 장악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도에 대한 허위 서사를 꾸미는 것은 전형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도 차량이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인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카슈미르 출신 의사 3명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숨지자 5월 교전을 벌이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했다. 당시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뉴델리 소재 분쟁관리연구소의 아자 사나이 전무이사는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인도라 단언한 만큼 이미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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