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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