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심 재판 구형을 법원이 연기하자 “국민 우롱”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체포될 때도 공권력을 방패막이 삼아 영장 집행을 무산시키더니 구형 순간까지도 온갖 꼼수를 동원한 시간 끌기 발악에 결국 재판 일정마저 변경됐다”며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 혐의자가 법과 정의를 얼마나 우롱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기록”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라며 “‘윤 어게인’,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며 “내란 청산 입법,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 종일 뉴스만 봤는데 정말 열 받네요”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미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며 “윤석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도함, 장관들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어야 했다는 식의 정신분열증 같은 발언, 이제 제발 눈앞에서 꺼져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로 예정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관련한 변론이 길어지며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잡은 것이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라는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취임 6년차를 맞이하신 시장님께서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관계 또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오 시장님은 2008년 초선 때부터 뉴타운이 문제가 돼 스스로 뉴타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미 지정된 뉴타운 지역에서는 경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갈등, 건축 제한으로 방치되니 주민들 스스로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며 “조금씩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던 오 시장님은 2011년 4월 14일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며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뉴타운을 가장 먼저 해제하신 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라며 “그러고 불과 4개월 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하게 됐는데 그때 사퇴하지 않으셨다면 시장님께서 직접 세우신 계획에 따라 뉴타운 지정구역을 더 해제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따르면 오 시장의 퇴임 직전인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뉴타운 가운데 31곳이 해제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정 구청장은 이어 “이런 기록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 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님 본인”이라며 “물론 이후 시정 운영을 맡은 박원순 시장님 역시 앞서 설계된 출구전략을 이행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에도 이제 와 모든 책임을 ‘전임 시장 10년’으로 돌리는 태도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남 일 말씀하듯 언급하고 계시지만 정작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한 정책의 연속선 위에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10·15대책 등 정부의 거듭된 대응에도 서울 집값은 백약이 무효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가 뭐래도 전임 시장 10년의 암흑기 탓이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 지정됐던 389곳의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취소하지만 않았어도 가격 폭등을 절반쯤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동체가 파괴된다’,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전부 내몰린다’는 논리로 전부 해제했다.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는데 공급할 수 있었던 40만 가구를 포기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야간 시간 제주 농촌 지역 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야 당번 택시’가 연중 운영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공백 기간 없이 연중 당번 택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읍·면지역 심야 시간 당번택시’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택시가 잘 운행하지 않는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에서 택시 호출단체 소속 택시를 당번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읍면 지역 소속 택시들은 심야 시간이면 손님이 많은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 운행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택시를 탈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 지역마다 4~7대의 당번 택시를 지정하고, 운행 기록에 따라 시간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연말에 대상 사업자 공모와 선정 등을 미리 실시해 사업 기간을 1월로 앞당겼다. 도 관계자는 “예년에는 10개월, 11개월만 운영됐었는데 올해는 절차를 미리 진행해 1월부터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5만6476건, 11만7898명이 이용했다. 도는 올해 공백 기간 없이 당번택시를 운영하는 만큼 이용건수와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가 야간 교통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연중 운영으로 확대한 만큼 읍·면, 각 마을회를 통해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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