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대장동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퇴임했다. 애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했지만, 실상 아무런 언급 없이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며 검찰 조직만 비호했다. 끝까지 결자해지 없이 변죽만 울리며 구차하게 떠났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나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논의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애초 “항소 포기가 (법무부와 검찰의) 윈윈이라 생각했다”는 등 정무적 판단을 앞세우고 정당화시키려는 발언으로 ‘외압설’을 촉발시켰다. 본인의 결정과 일련의 발언이 검찰 내외부에 파문을 던졌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고위공직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신의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퇴임 날까지 입을 닫은 건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노 대행은 오히려 퇴임식 전날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사 시시비비 당당해야 할 검찰 수장이 정권 눈치 살피며 공무 수행했다는 자인이고, ‘제 책임하에 했다“는 항소 포기 결정마저 외부에 책임을 떠넘긴 무소신의 극치다. 이런 게 ‘정치 검찰’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인가.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나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 당시 조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만 들끓고 있는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을 두둔한 것이다. 사죄와 반성없이 조직을 비호하는 검찰의 속성에서 퇴임사까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노 대행의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검란’은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에게 국회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준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권 이래 검찰은 이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줬다. 특권 폐지는 모두 검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해 검찰총장 대행을 맡겼다. 구 대행은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검찰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거듭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13일 오전 시민과 노동계 인사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3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20~4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열고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각각 올해와 같은 65.5%, 53.6%로 정해졌다.
개별 주택·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 시세에 부동산 유형에 따른 시세반영률을 곱해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지만, 원체 시세가 올라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으로 올해(1858만원)보다 42.5%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의 내년 보유세도 355만원으로 올해(289만원)보다 22.8% 증가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계획안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평균 80.9%까지 올라야 했다. 하지만 세 부담 급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이후 같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연도별 시세반영률 등을 담은 합리적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쯤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비슷한 주택 등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세반영률 제고와 별개로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세’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 작전 세력이 만든 허위 실거래가나 친족 간 거래 등을 걸러내고 정상 거래만 정확히 반영하는 ‘조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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