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지난 5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자원에 250회 이상 공격을 가했다고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민간 물 공급망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디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싱크탱크 퍼시픽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중반까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이 식수·관개·위생 시설을 겨냥해 최소 90건의 공격이 가했으며, 폭탄·독극물·중장비·개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퍼시픽연구소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수자원 인프라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광범위하게 파괴돼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의 상하수도 시설 90%가 이스라엘의 직접 공격을 받거나, 이스라엘군이 접근을 차단한 지역에 위치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페드로 아로호아구도 유엔 식수·위생권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황이 공중보건 재앙을 초래했다며 “국제법 위반이며,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아로호아구도는 “이스라엘은 1967년이래 불법 점령한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물을 이용해 왔다”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과 식민화 전략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나세르 병원 근처에서 물을 긷던 팔레스타인인 8명을 살해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가자시티의 학교 두 곳을 공습해 100명이 숨졌으며, EU의 자금으로 설치된 태양광 담수화 장치가 파괴됐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캠프의 물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어린이었다. 당시 가자지구엔 기근과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당시 유엔은 “이스라엘이 갈증을 무기로 팔레스타인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퍼시픽연구소는 전 세계의 물과 관련된 폭력·분쟁을 추적한 데이터베이스인 ‘세계 물 분쟁 연대기’(Water Conflict Chronology)를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과 관련된 분쟁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분쟁이 420건 발생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20%, 2022년보다 78%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160건이 기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수자원 파괴도 급증해 지난해 발생한 물 관련 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폭력이 전체 16%를 차지했다.
지난해 성탄절,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칼루시에서 러시아군으로 물과 전기 공급이 전부 끊어졌다. 지난 8월에는 러시아가 점령지인 도네츠크 일부 지역의 수도 공급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의 민간·군사용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해 지난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러시아 군시설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관이 파괴됐다.
지난달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정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 청년 주도의 시위가 벌어진 끝에 대통령이 탄핵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도 했다.
유엔은 안전하고 적절한 식수 접근권을 기본적 인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25%인 20억명 이상이 여전히 식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수를 차단하거나 접근을 막는 행위는 국제인도법 및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외 인정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분당, 과천 등 12개 지역이 10월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때문에 이전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목동·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선 매매 약정서를 쓰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는 사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이를 한달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기과열지구 발효 전인 10월15일 이전에 구청 등에 매매 허가를 신청하고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가 완료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행 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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