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MOU 14건, 양국 경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서 새 협력사업 발판각급 소통 강화, 대북정책 포함될 듯…서해 경계 획정 회담 약속도중국 발표문엔 한반도 문제 제외…‘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우선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사업을 찾아야 한다”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공격 여부 등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대만이 중국 일부라고 여기며, (대만에 대해) 무엇을 할지는 그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그가 그렇게(대만을 침공)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그에게 밝혔다”며 “나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미국에 다른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시 주석이) 그럴(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대만 유사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NYT 인터뷰에서 밝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원론적인 언급일 수 있으나, ‘대만 침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식으로 선을 긋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이며 31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개월간 흑자 이후 최장 기간 흑자 기록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66억8000만달러)보다 17.5%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78억2000만달러)보다 1.7배 많았다. 월간 기준으론 역대 4위 흑자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승용차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면서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569억9000만달러)보다 5.5%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터주변기기(3.2%) 등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6.1%)·철강제품(-9.9%) 등은 하락했다.
수입(468억달러)은 전년 같은 달(471억1000만달러)보다 0.7%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3.3%)·석유제품(-16.9%)·원유(-14.4%) 등 원자재 수입이 7.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통관 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반도체가 전년보다 21.9% 증가했다”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어서 감소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추석 연휴가 있던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단 적었지만, 1년 전(-19억5000만달러)보다는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18억3000만달러)는 전월(29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11억달러 이상 줄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11월 8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0억9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6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2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57억4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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