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총장은 공석, 대행도 사퇴···검찰, 초유 수뇌부 공백에 ‘검찰청 폐지’ 앞 대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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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0: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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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조직은 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내년 검찰개혁 시행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지켜내려는 검찰의 대응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 조직은 78년만에 ‘간판’을 뗄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가 진행 중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공식 가동됐다. 대검도 지난달 31일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완 입법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로선 수사권을 잃고 공소 권한만 갖게 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보완수사권 등만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총력 대응을 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노 대행이 자리를 떠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구심점 없이 움직여야 한다. 노 대행에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 사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표가 수리되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가 모두 공석이 된다.
검찰은 일단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되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대검 TF의 팀장을 맡고 있다. TF는 일단 전직원에 e메일을 보내 ‘검찰제도 개편 관련 쟁점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실무관 등 검찰 내 모든 구성원이 대상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이후 희망 근무기관이나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 등 개혁 전반에 대한 설문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향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향후 처우 문제 등도 청취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로선 내부 분열 상황이 깊어질 경우 검찰개혁 대응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내부에선 검찰 수뇌부가 무더기로 공백인 상태에서 TF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문을 닫고 새로운 조직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제대로 대응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단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종전에 비해 긴 기간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를 분석하면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가 1차 (영장 심사) 때보단 더 소명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처음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데다, 다음 달 14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 전 총리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검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린 그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확인되는 데다,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미친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빨갱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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