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학교에 가던 고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양(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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