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특검 만료 앞두고 ‘내란 필벌’ 의지…공직사회 ‘물갈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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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7: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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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 건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사진)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의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 대부분에선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 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에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TF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7조58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811억원(5.7%)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조7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5% 늘었고, 특별회계는 16.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중앙이전 재원이 확대되고, 지방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렸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300억원(18%)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지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과 복지 분야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조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2.3%(67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으로는 자치구 재정 지원과 재난·안전분야에 쓰이는 일방공공행정 예산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조427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통·물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이 6899억원으로 올해보다 32.4%(1687억원)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61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16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527억원)과 영유아보육료(131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2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283억원) 등 돌봄·보육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생 안정·경제 활력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건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영월 망경대산 자락의 꼬부랑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한 뼘의 평지. 일주문도 따로 없는 소박한 사찰 망경산사다. 풍경소리가 살랑살랑 흩어지는 경내 곳곳에 마지막 가을 빛깔이 남아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은은히 새어나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공양간 안쪽에 걸린 두 개의 커다란 가마솥에 담긴 콩이 활활 피어오르는 장작불 위에서 끓고 있다. 맛있다고 소문난 망경산사의 밥상. 스님들은 매년 이맘때면 밥상의 근본인 장의 재료가 될 메주를 만든다.
한 손이라도 거들고 싶어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다. 대여섯명의 봉사자들이 공양간 아궁이 불을 지피고 점심 공양에 낼 국을 끓이고 있다. 대웅전 뒤편 작업장에선 단양 달팽이텃밭에서 온 8명의 외국인 우퍼(농장을 찾아가 농사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메주를 빚고 새끼를 꼬아 메주를 묶고 있었다. “메주 벌써 다 만들었나요”라는 지각생의 설레발에 스님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점심공양부터 하라”고 다독인다.
수확한 콩을 꼬투리에서 털어내고 고르는 작업부터 치면 2주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 올해 빚을 메주는 모두 콩 6가마(가마당 80㎏) 분량. 1가마당 50개 안팎의 메주가 나온다. 가마솥 하나에 반가마씩 콩을 나누어 담고 8시간은 족히 삶아야 한다. 불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콩이 끓어 넘치지 않도록 뚜껑에 수건을 둘러 물을 한바가지씩 부어줘야 한다. 또 한번씩 뒤적여 줘야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는다. 자그마한 몸집의 스님은 가마솥 뚜껑을 열더니 큼직한 주걱으로 콩을 슥슥 뒤적였다. 스님의 손놀림은 쉬워 보였지만 막상 주걱질을 해보니 장정들도 끙 소리를 내야 할 만큼 만만찮은 작업이다.
콩을 뜸들이는 동안 다들 모여 앉아 평상 위에 수북이 쌓인 콩꼬투리를 깠다. 익기 전에 수확해 조금은 무른 메주콩으로, 스님은 겨울 동안 밥을 지을 때 섞어 쓸 요량이라고 했다. 자칫 묵묵하고 지루한 작업이 될 뻔했지만 각국에서 몰려든 우퍼들의 수다 덕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부부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프랑스에서 온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연애사가 이어졌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3시간 남짓 부지런한 손놀림 끝에 누르스름한 콩이 두 소쿠리 가득 채워졌다.
저녁을 간단히 먹은 뒤 메주만들기가 이어졌다. 예전엔 절구나 연자방아로 찧은 콩을 틀에 넣고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잡아야 했지만 삶은 콩을 넣으면 콩을 으깨서 모양을 잡아주는 메주성형기를 사용하고 있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기계에서 나온 콩덩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손으로 두드리고 다져 모양을 잡으면 완성이다. 1시간가량 작업하자 1가마 분량의 메주가 완성됐다.
기계 덕분에 메주만들기는 수월해졌지만 볏짚으로 메주를 엮어 새끼를 꼬아 묶는게 만만치 않다. 손 위에 볏짚을 올려 비벼보니 부스러질 뿐이다. “양파망에 넣어서 말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짚에서 발효를 돕는 물질이 많이 나온대요”하는 답변이 따라붙는다. 10여분 가까이 씨름해도 좀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왼손 바닥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덮어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리듬을 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양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 자꾸 볏짚을 쥐려 한다.
“힘을 빼고 그냥 내맡겨 보세요. 볏짚을 쥐려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비비면 단단히 꼬아집니다.” 스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네 인생도 새끼 꼬기와 다를 바 없다. “스님. 메주 하나 못 묶고… 밥 먹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지레 치는 것보다는 낫겠지. 자괴감을 안고 공양간에 앉아 약밥에 쓸 대추 속을 가르고 물을 길어 나르고 큼직한 소쿠리를 씻은 뒤 낙엽을 쓸었다.
이튿날인 8일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메주만들기 체험을 위해 사찰을 찾았다. 전국 158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맛있다고 소문난 밥상도 인기에 한몫했다. 경내에 자라는 수백종의 산나물에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맛, 아름다운 풍광까지. 5명의 스님이 선농일치 수행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작은 사찰에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주지 하원 스님은 “장 담그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청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인내와 정진의 미덕을 배우며 일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염원이 담긴 행위”라며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많은 분들과 나눌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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