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캠핑연료제품 ‘메탄올’ 기준초과…성형숯은 비소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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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8:06 조회2회 댓글0건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에 자주 쓰이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고형에탄올 8개·성형숯 5개)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이며, 성형숯은 탄 목재·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가 기준치(10%)를 넘는 메탄올을 24.2~56.7% 함유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화돼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한 물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문제의 제품은 씨케이코리아주식회사의 ‘고체연료’(메탄올 함량 56.7%), 코프304의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의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의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의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 등이다.
이들 중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기존 제품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코프304는 유일하게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라온L&C의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 삼성케미칼의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 등에 비해 메탄올 함량이 높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또 성형숯 5개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기준량(1.0㎎/㎏)을 9배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각각 함수율, 제조 연월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 예언자가 떠들어댄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왕’자를 써라, 멀쩡한 궁전의 터가 안 좋으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궁전을 강 근처로 옮겨라, 백성들이 말을 잘 안들으면 총구를 겨눠서라도 혼을 내주어라! … 신의 예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신의 예언이라는 건 내 안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욕망하던 것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오이디푸스는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달 국립극단에서 막을 올린 5부작 연극 <안트로폴리스>의 2부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그 근원을 따라가본다.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인 이 작품은 기존에 이름만 언급되던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한다.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해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김수정 연출)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자멸한 윤석열을 두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이뤄졌다는 풍자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쓴 ‘왕’자 때문에 무속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은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무성한 추측을 낳았다.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이전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의 임기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논란은 확산했다.
<라이오스>에선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부인 이오카스테의 이야기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교차시켜 동시대적 맥락을 부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옛 이야기를 무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고대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다. <라이오스>에 나오는 신화 속 이야기는 오늘날의 세계와 이어지고 맞물려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가 현대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1인극인 <라이오스>는 이야기꾼의 실감나는 말 걸기로 관객에게 시연된다. 배우 전혜진은 라이오스,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18역을 솜씨 좋게 넘나들며 관객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뭐가 진짜인지 우린 알 수 없죠.” 대단히 인간적인 사건사고에 신화라는 외피를 씌웠던 것이 아닌지, 관객들을 ‘진실 규명’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 비극이 실제로는 라이오스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의 아들을 잔혹하게 버렸기 때문이 아닌지, 애초에 그의 집안이 대대로 폭력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더 나아가 라이오스가 욕망한 권력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의 지도자 또한 오만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것 같지는 않네요”라는 전혜진의 대사에서 그리스 비극을 ‘지금 여기’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
“결국 인간은 신의 예언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걸까요? 신의 예언? 근데 신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지 못한다면.” 명동예술극장에서 22일까지.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지만,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키오스크를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 원칙이던 ‘휠체어 접근성’ ‘한국 수어·문자·음성’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설치’는 삭제했다.
예외도 확대됐다.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만이던 예외 대상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쓰는 매장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접근성 개선 의무를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가령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 기준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도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인권위에 진정하면 된다”고 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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