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익시트냐, 백지시트냐···여야, 한·미 팩트시트 놓고 날 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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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06: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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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여야는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그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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