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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새벽배송 금지가 쿠팡노조 탈퇴 대한 보복?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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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1: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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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1995년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주년을 맞았다. 조합원이 늘어나고, 목소리도 키우는 사이 그만큼 공격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제기한 ‘새벽배송(오전 0∼5시) 금지’는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일상화된 소비자의 편의를 기득권 노조가 막고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쿠팡은 그동안 물류 시장에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고강도 노동을 구조화한 ‘생태계 교란종’이었다”며 “그로 인해 사망 사고가 잇따른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심야 노동을 없애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담론”이라며 2013년 노사 합의로 밤샘근무를 폐지한 현대·기아차 사례를 들었다. “제조업에서도 과거엔 주야 맞교대 근무가 일반적이었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노동자들도 ‘조금 덜 벌더라도 밤을 새우지 않는 삶의 질’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심야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수입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논쟁을 키우는 방식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설’에 대해서는 크게 웃으며“괴롭힌다고 돌아오겠나.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잘 대해줘야지,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지난 30년을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싸워온 시간”이라고 자평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모든 일하는 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차기 과제다.
양 위원장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에 대해 “승률은 높지 않았다”며 “비정규직이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늘고,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던 만큼 완전한 승리보다 최악을 막아내는 투쟁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과거보다 더 살 만한 곳으로 만들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더 넓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법안도 주요한 문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의 일자리 위축 우려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고령층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심각해 정년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양 위원장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면 일부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서만 정년이 보장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주5일제처럼 좋은 제도가 먼저 적용 가능한 곳에서 시작해 차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선언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위험이 외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하단 지적도 나온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은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 주체가 있어야 투쟁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이 너무 낮다. 개인 사업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준비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앱, SNS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이들이 노동자가 맞다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해주는 수준에서 접근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탈퇴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참여하고,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완전한 협의체’를 거론하며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국회는 참여 주체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의사 결정을 하지만, 경사노위는 표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며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인공지능) 인재양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양 위원장은 “AI가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프로그래머가 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존 노동자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개인 랭킹제’ 도입한 탁구
탁구는 축구와 함께 디비전 리그를 잘 운영하는 종목이다. 2024년 기준으로 172개 시군구에서 모두 596개 리그가 열렸다. 3770개 클럽이 참가했고 출전 선수는 1만1819명이나 된다.
1부(T1)부터 7부(T7)까지 운영되는 종목은 축구와 탁구가 ‘유이’하다. T1·2는 전문선수 리그다. T3는 시도 리그, T4~T7은 시군구 리그다. 2인 단체전(단단복) 형식으로 진행된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뉜다. 혼합복식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리그가 구분된다. 그해 해당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듬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고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강등될 수 있다.
올해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인데, 이것만 내면 이르면 6월부터 디비전 리그가 끝나는 가을까지 추가 비용 없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대회마다 개인당 10경기 안팎을 뛸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6만4000여명이다. 디비전 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은 2024년 기준 1만4000여명이다. 관내에 대회가 많아 그 대회를 우선 치르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시도, 시군구가 디비전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탁구 디비전 리그는 TV 등을 통해 꾸준히 중계되는 등 다른 종목 디비전 리그에 비해 대중적 노출도가 높다.
개인 종목을 묶어 단체 경기로 진행하다보니 흥미 요소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26년부터는 달라진다. 협회는 단체 종목에 걸맞은 레이팅 시스템, 즉 개인 랭킹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내년부터 단체전 형식이 아니라 남자단식, 여자단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회 진행, 레이팅 시스템 적용 등이 수월해진다. 다만 지인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어 선수 모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협회는 개인전을 몇게임으로 할지, 승패와 스코어에 따라 어떻게 얼마큼 점수를 부여하고 삭감할지 등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디비전 리그 내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리그도 운영된다. 세부 경기 방식과 참가 자격 등은 논의 중이며 단체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랭킹제가 성공한다면 탁구 디비전 리그는 엄청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다른 개인 종목도 따라 할 만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랭킹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랭킹 시스템 연구 및 시스템 재편, 보완 등에는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탁구도 디비전 예산이 줄고 있는 게 걱정이다. 탁구계에서는 “전 국민이 즐기는 탁구가 사활을 걸고 개인 랭킹제를 실시한다. 정부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규정상 별도 후원사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다. 문체부가 정부 예산은 줄이고 종목 자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부 스폰서 영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종목에서 제기된다. 개인 랭킹제 성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금을 거는 등 융통성 있는 유인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 협회는 내년 디비전 리그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의 8%를 자체로 마련해야 한다. 자체 예산은 대부분 개인 참가비로 충당된다. 그렇다고 참가비를 많이 올리면 반발이 생겨 참가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협회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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