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책과 삶]가짜뉴스에서 시작된 ‘미국 환장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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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5 12:2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이드는 왜 실패자가 됐을까. 전도유망한 신문사 기자였던 그는 더 큰 성공을 꿈꾸며 자신만의 뉴스사이트를 열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 퍼뜨렸다. 그가 만든 가짜 정보들은 사회 곳곳으로 번지면서 또 다른 거짓 정보들을 생산해냈다. 예컨대 ‘링컨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E=mc²’ 공식이 틀렸다는 식의 거짓말을 국민 대부분이 믿게 된 것이다. 거짓 정보가 번질수록 보이드의 명성은 커졌다. 하지만 그의 장인이 보이드가 거짓말을 일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폭로하면서 보이드는 추락했다. 가정과 사회적 지위는 물론 자아까지 잃게 됐다. 소도시 작은 마트의 매니저로 지루한 일상을 살던 그가 변화를 위해 택한 것이 강도짓이었다.
그런데 8만달러(1억여원)라는 큰돈이 사라졌음에도 언론은 조용하다. 은행 소유자 ‘더글러스’가 자신의 비자금 은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없는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쫓는 건 경찰이 아닌 앤지의 오랜 남자친구 ‘랜디’다. 앤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한 그는 복수를 위해 두 사람을 추적한다. 도피가 이어지고, 미쳐가는 보이드와 그나마 이성적인 앤지의 대화가 이어진다.
작가는 자신의 베트남 파병 경험을 녹인 소설 <카차토를 쫓아서>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가 21년 만에 출간한 소설 <미국 환상곡>은 물리적 전쟁 대신 미국의 ‘정보 전쟁’을 다뤘다. 특히 소설 속 경제적 풍요, 로드트립, 카지노 등 ‘아메리카 드림’ 같은 배경들 사이 보이는 가짜 뉴스의 창궐은 현재의 한국과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모론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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