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을 지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일본인 모녀를 차로 쳤다.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30대 딸은 늑골이 부러지고, 이마·무릎 등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았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우리는 80년 전 일본 침략군을 물리쳐 점령과 약탈을 종식했다”며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자 누구든 중국 정부와 인민, 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만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에 외부세력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셰창팅 대만 총통부 고문의 훈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고집스레 대만 독립 논조를 고취하는 인물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으로,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일본의 기본적 우의에 관계된 일이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어떤 잘못된 신호도 보내지 않기를 엄숙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가을철 외국인 수훈 명단을 발표하고 전날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셰창팅 전 주일 대만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주일본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에 “일본은 역사상 종종 ‘국가 존망의 위기’라는 변명으로 대외 침략을 발동했다”며 만주국을 예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관이 인용한 일본 정부가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발행한 문서에는 “국가의 방위와 국민 생존을 위해 일본 제국과 분리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일본중국대사관 엑스 계정은 12일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10일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쉐 영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과 정치인이 SNS 발언을 의도적으로 내세워 초점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개인의 SNS 코멘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연이은 공세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만을 둘러싼 긴장을 낮춰 놓은 상황이 깨진 것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후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토대를 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만이 미·중 무역분쟁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것도 피한 것이다. 미·중·일이 무역긴장 완화 국면에 맞춰 수개월 동안 조율한 결과다.
시 주석은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일 4대정치문건’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재중 일본인 안전, 반갑첩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두루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나카자와 가쓰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편집위원은 해설 칼럼에서 “시 주석의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솔직한 태도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대만 대표와 인사한 사진을 올린 것에 항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 일본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연장하면서 관계개선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자위권 발언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중국은 지난 7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 취역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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