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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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9 1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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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사용처 제한규정으로 시행 초기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들의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군과의 최종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첫 달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1월분 지원금은 달을 넘기면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소멸한다. 적정성 검토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월분부터는 행정지연이 되더라도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23개월짜리 사업인 셈이다.
사용처 제한 규정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면 소재지의 상권이 사실상 붕괴한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소비가 읍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주지 중심 사용’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순창군과 장수군의 경우 읍에서 소비할 경우 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구성된 순창군의 경우 북서부권역으로 묶인 쌍치·복흥면 주민은 해당 면 안에서만 기본소득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8개 면 주민은 면 권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월 5만원 한도에서 읍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수군 역시 장계·천천면 등 6개 면 주민은 면 지역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읍 사용 한도는 월 5만원으로 묶였다. 한 주민은 “면에서는 식당 몇 곳 외에는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며 “병원과 마트, 상점이 읍에 집중된 농촌 현실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범위 제한 기준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난감한 표정이다. 정예지 순창군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거점 시설의 사용 허용 여부를 놓고 농협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사용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지침 완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심사를 거쳐 순창·연천·정선·청양·신안·영양·남해·옥천·장수·곡성군 등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 군민들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겠다며 연방 의회로 몰려가 폭력을 행사한 ‘1·6 의사당 폭동 사태’로부터 정확히 5년이 흐른 6일(현지시간), 미국은 또다시 극명한 분열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6 사태는 민주당이 조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웹페이지를 공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된 폭동 가담자들은 5년 전과 똑같은 길을 되밟으며 의기양양하게 의사당으로 행진했다. 그 시각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겠다”며 당시 증인들을 불러 비공식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날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성조기를 흔드는 150여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6 가담자에게 정의를’ ‘1·6 폭동은 조작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심지어 ‘억울한 옥살이를 한 1·6 참가자에게 보상하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1·6 폭동은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와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며, 여전히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 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제이콥은 “그날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진과 인터넷 영상만 보고 우리를 폭도라 비난한다”면서 “내가 목격한 시위는 매우 평화로웠다. 일부 사람들이 끝 무렵에 다소 과격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그날 참가한 백만명 가까운 사람들 전체를 폭도로 매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당에 난입한 혐의로 4개월 동안 복역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된 브라이언은 “그날 상황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해 유도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는데 수감됐다”며 “하지만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도둑맞은 선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존이라 소개한 남성은 ‘창문을 깨고 강제로 의사당에 진입한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선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법원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1·6 의사당 폭동을 기획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았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전 대표인 엔리케 타리오도 참석했다. 그는 1월6일이 ‘애국자의 날’로 지정되길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린델TV에 말했다.
1·6 폭동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참가자는 ‘사면으로 명예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건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타리오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응징이다. 책임 추궁 없이는 정의도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이들은 5년 전과 똑같은 길을 되밟아 연방 의회 건물로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하며 행진하는 이들을 본 행인 일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는 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솔직히 말하면 역겹다. 저들은 저렇게 사면돼선 안 됐다”면서 “미국은 5년 전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중에 1·6 폭동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와 마주쳤을 때 잠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경찰이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쪽 시위대는 경찰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운뎃손가락을 경쟁적으로 들어 보이며 “패배자” “반역자”라는 비난을 주고받았다.
의사당 앞에 도착한 시위대가 5년 전 폭동 당시 목숨을 잃은 가담자 4명을 ‘순교자’라 부르며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회에선 민주당이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1·6 폭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전직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1·6 폭동을 은폐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선 5년 전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경범죄로 입건됐던 파멜라 헴필이 참석했다. ‘마가 할머니’로 불렸던 그는 “나는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았다. 1월6일은 반란이었다”고 고백하면서, 폭동을 막으려다 희생된 경찰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6 폭동 역사를 다시 쓰려는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01.06.2021’ 웹페이지를 공개했다. 2020년 대선은 조작된 것이고, 민주당이 부정선거 결과를 인증함으로써 진정한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6 시위는 평화로웠으며, 당시 참가자들은 ‘애국자’라고 묘사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산하 브레넌정의센터의 마이클 월드먼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집착”하는 것은 “2026년 대선을 훼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대해서도 초조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이름을 덧붙인 트럼프-케네디 센터(옛 케네디센터)에 모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1·6 폭동 5주년인 이날 발신한 것은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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